법령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울산지방법원 2013.12.05 선고 2012구합1802 판결
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나, 가산세 부과는 위법임[일부패소]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2012년
2. 광주고등법원 2012. 2. 21. 선고 2011누1084 판결
[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 2011년
3. 대법원 2011.10.27 선고 2009두14972 판결
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반출자인 정유사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[국승]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4. 광주지방법원 2011.06.09 선고 2010구합924 판결
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등을 정유회사에 추징함은 위법함[국패]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한법 2008년
5. 인천지방법원 2008.09.25 선고 2007구합5770 판결
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지 않아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
6. 울산지방법원 2008.04.30 선고 2007구합3040 판결
유류의 불법유통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교통세 납세의무가 부당하다는 주장[일부패소]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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